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난 곳과 원인, 주택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사용에 필요한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배관처럼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가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수선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손질처럼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일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선이 사소한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 내용과 시설의 상태, 고장 원인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알리고 비용을 기록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로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수리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합의 없이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차임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등 지체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긴급성·수리 내용·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공제 시기와 금액을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수리비 상환 청구와 월세 지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