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료를 누구에게 낼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전 집주인만 반환 책임자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 이전 전인지, 단순히 집을 관리하는 사람만 바뀐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성명과 임대료 납부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매매계약서 전체를 요구하기보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지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전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좌만 바뀌었다면 종전 집주인에게도 확인해 이중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액수는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르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하지 않으면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집주인 변경 전부터 월세가 밀렸다면 누구에게 내나요?
연체분의 귀속과 납부처를 종전·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일과 이미 낸 임대료 기간을 함께 대조하면 중복 납부나 미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